[오늘의 현장] 국정원 특위 구성…‘채동욱 의혹’ 공방

<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특위, 특검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국정원 특위는 출범했는데, 야당은 대선개입 특검에 이어 이른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김병용 기자!

<질문>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의결이 됐는데, 특위 설치 이후에도 국정원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답변>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른바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느냐 특위 위원들은 누가될 것이냐인데, 여야는 정보위 소속 의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진급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아침 최고위) : "혹시라도 정치개입 막는다는 미명하에 대공분야 정보 끊는 교각살우 잘못 저질러서는 안 될 것."

자 이 말 뜻을 풀이해보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은 철저히 막아내 선거 불공정 논쟁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특위의 활동이 결코 국가 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 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대공, 대테러 분야의 정보 능력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며 대테러 능력과 해외, 북한 정보 수집 능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이 개혁되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질문>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새누리당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답변>

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안은 새누리당이 존치를 주장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즉, 대공수사권은 이양하고, 국내 파트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정보관의 부당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업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권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원 항목별 예산안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에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의 당사자인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답변>

네, 청와대는 행정관이 채 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개인적 일탈이다.

논란이 된 행정관은 직위해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청와대의 해명이 꼬리자르기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아침 고위정책) : "청와대의 채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도입 필요 없도록 검찰도 철저하게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

민주당은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난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과 흡사하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며 야당이 의혹을 부풀리고, 침소봉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예결특위가 어제부터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면서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과 서민, 취약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 예산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세 얘기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도국의 새마을 운동 확산,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대통령 개인 성향이 반영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가보운처의 나라사랑 교육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철회와 무상 보육과 급식 등 복지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내용 한번 볼까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오늘 국방위에 출석을 했는데,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실각과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답변>

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징후를 지난 9월 중하순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된 북한이 장성택의 실각을 중국에 사전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실각설의 사실 여부와 원인에 대해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기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특별한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는 없지만 불안정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