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공개 의무화’ 논란

<앵커 멘트>

휴대전화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보조금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 공개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의 최고 수장들이 직접 민간 사업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똑같은 단말기인데도 대리점에 따라, 요일에 따라 두세 배씩 차이 나는 휴대전화 가격.

원인은 바로 들쭉날쭉한 '보조금'입니다.

<인터뷰> 전병진(용인시 영덕동) : "잘못 산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사고 나서 배신감이 들거나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많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새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핵심은 단말기의 출고 가격과 보조금, 실제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자는 겁니다.

<녹취> 최문기(장관) : "소비자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취> 이경재(위원장) :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이동통신사도 찬성 입장입니다.

<녹취> 표현명(KT 사장) : "외국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가격도 매장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가격 공개'는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상훈(삼성전자 사장) :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