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경제 강조…혁신 3개년 계획은?

<앵커 멘트>

원칙이 바로 선 경제, 공적인 경제, 경제 도약.

오늘 신년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경제'인데요.

2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총 17분의 연설시간 중 3분의 2를 경제 분야에 썼을 정도로 역점을 뒀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풀겠다며 민간이 투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분기 10조 원 넘는 영업 이익을 낸 삼성전자.

전년보다 30% 가까이 돈을 더 벌었지만, 투자는 18.6% 줄였습니다.

10대 그룹 영업이익이 평균 4.8%늘었는데오 삼성을 비롯해 LG와 SK, GS, 한진, 한화 6곳은 투자는 줄였습니다.

줄고 있는 기업 투자를 다시 늘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내수 경제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이를 위해 분야별로 규제 수량을 정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국회입법을 통한 우회 규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총리가 맡았던 '규제 개혁 장관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다보니 정부 투자인 SOC 예산은 최근 3년 새 6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재정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간이 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인 여러분의 어깨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요청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연상되죠?

1962년부터 25년 동안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3천402달러로 마흔 배나 늘어나면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생겼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강력한 성장 정책이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수출과 내수의 균형, 그리고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고 정부는 지원 역할이란 점도 다릅니다.

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잡은 건 현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8%,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4천 달러로 추정됩니다.

3년 뒤인 2017년에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려면 매년 4% 정도씩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처음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7년째 2만 달러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더 이상 노동투입이나 자본재 투입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기술 혁신 등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체질을)확 바꾸어야만(합니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운다는 정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숙젭니다.

<인터뷰> 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 : "여성과 청년을 노동시장에 포함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안,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1,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도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 넘어야 할 산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