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 연금 개혁 시동

<앵커 멘트>

국민연금보다 덜 내고 훨씬 더 받아가는 공무원 연금이 정부의 수술대에 다시 오릅니다.

이번엔 과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지, 또 적자를 메우느라 쏟아붓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은퇴 후에 월평균 219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평균 국민연금액 31만 원의 7배가 넘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쏟아부은 세금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만 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35%인 한국의 국가 부채가 공무원 연금 지급 부채를 포함하면 70%대로 뛸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윤석명(보사연 연금센터장) :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만 연간 8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은퇴 후 연금은 적게 받는 방향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 “은퇴후에 산하기관에서 월급받는데 연금을 준다든지, 33년 이상 가입하면 무조건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준다든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네 차례 시도됐지만 구조 개선에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 안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만드는 등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