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편법 모금 창구 출판기념회 바꿔야

입력 2014.01.15 (21:11)

수정 2014.01.15 (21:42)

<리포트>

해마다 연말이면차와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있죠.

결혼식장이 아니라 바로 국회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장입니다.

물론 순수한 축하객들도 많을 텐데요.

현실적으론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유관 기관이나 기업들이 눈도장을 찍기위해서라도 책값 명목으로 봉투를 내지 않을 수 없죠.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경우에는 억대를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혼식 청첩장보다 무서운 것이 출판기념회 초대장이란 우스개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마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출판 기념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후원회 형식의 책 판매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출판 기념회의 모금 한도를 정하거나 정치 자금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이 후원회 등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또다른 편법이 생겨났다는 항변을 외면할 순 없어 보입니다.

현행법이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진 측면이 있는 만큼 모금 한도를 늘리되 위반시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자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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