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②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 요약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부문에서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기반 융합 산업을 육성하며 자유무역 협정 등 해외진출 촉진 방안도 함께 과제로 설정했다.

다음은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 경제 과제 요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해 지역경제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육성.

▲기술은행 설립 = 국내 대기업·출연연구소 등이 보유 중인 미활용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 풀(pool)로 구축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4조원 재정지원 = 창업자 1만3천명 육성에 1조598억원,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천억원, 재창업 지원에 7천730억원 지원.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천600억원 확충 =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재정 4천600억원과 민간매칭 3천억원을 포함, 총 7천600억원 규모로 조성.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 = 정부지분 40%와 외국 투자자 등 지분 60%로 구성된 2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해 외국인 시각으로 유망한 국내 기업을 발굴·육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 = 농축수산식품과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대 분야를 설정해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5배로 대폭 확대.

▲한국 연구자 펠로십(Korea Research Fellowship) = Korea Research Fellowship(가칭)을 만들어 재외동포 등 해외 우수인재 3만7천여명을 2017년까지 유치 추진.

▲특허박스 중견기업 확대 = 중소기업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줘 지속가능 발전 도모.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 외평기금이 100억달러 한도로 수탁기관(Agent)을 통해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이 자금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와 국내기업들의 시설재 수입 용도로 대출. 2분기 중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