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형 스포츠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휘청’

<기자 멘트>

개장 5년째, "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에 선 오투리조트입니다.

태백시 산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4천4백억 원을 투자한 곳입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 인공눈 만들 돈 20억 원이 없어 올해는 스키장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빚 3천 6백억 여 원.

부채 비율 16,600%. 자본금보다 빚이 166배나 많습니다.

부채의 40%를 지급 보증했던 태백시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태백시가 보증했던 빚 천4백여억 원을 다 갚으려면 태백시 1년 예산의 절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초대형 사업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의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더 심각…수천억원 추가▼

<리포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느닷없이 봅슬레이와 루지 등 썰매 종목의 일본 분산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썰매 경기가 열리는 슬라이딩센터 건립 공사가 7% 진척된 상황이라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철수(동계조직위원회 팀장) : "다른 도시로 바꿀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와서 이것을 또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IOC는 대회 비용 절감을 외부 이유로 내놨지만,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 간에 갈등을 빚은 게 발언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재정 문제로 경기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 폐회식장 건립을 위해 내년도 국비 1,8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에는 10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개. 폐회식장 공사에 29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회 이전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계올림픽 전까지 강원도는 수 천억 원의 빚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규석(강원동계추진본부장) : "경기장의 경우에는 75%가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개최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림픽이 재정난만 불러온다며 대회를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기자 멘트>

이런 대규모 사업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28%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재정지립도가 낮은 광역시도인데,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10곳에 이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단 10개 시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체의 48%인 110여 개 기초 자치 단체는 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쓸 곳은 많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승인한 지방채 발행액은 3조 6천5백억 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과 광주 유니버시아드, 영암 F1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예산에 지방채 발행액의 절반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우선 급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에 휘청이는 자치단체의 재정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이벤트 사업, 합리적 조정 필요▼

<리포트>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광역시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에 쓴 1조 원을 포함해 전체 빚만 3조 원이 넘어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의 내년 복지 예산은 줄줄이 삭감될 처지입니다.

<인터뷰> 이한구(인천광역시 의원) : "민생, 복지 사실상 이런 예산을 30%에서 70%를 감액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자치단체마다 잇따라 유치한 국제 대회가 재정 폭탄으로 되돌아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3년 안에 채무가 50% 이상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에 '긴급재정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단체를 국가가 지정해서, 회복시킨다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누리 과정 등 복지 예산을 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과다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몰리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