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100억 투입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9%

<앵커 멘트>

쇠고기를 구입할 때 포장에 보면 겉면에 숫자들이 찍혀 있죠.

이 숫자들로 소의 출생지와 도축지, 가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는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됐는데요.

정부가 같은 해에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는 지금까지 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백화점의 수산물 코너입니다.

전용단말기에 포장용기의 번호를 입력하니 잡은 바다와 잡은 업체, 유통 시킨 업체 이름이 뜹니다.

하지만, 이력 조회를 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이거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거 설치하고서는...이게 설치가 3-4년 됐나? (그 동안) 한 명 봤어요"

이유가 뭘까?

<녹취> "할 수 있는 게, 지금 굴비랑 XXX제품 (그럼 딱 2가지 제품?)"

수산업계가 비용만 들뿐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9%만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입니다.

이 곳에는 온갖 종류의 수산물들이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수산물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수산물 이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입한지 6년이 됐지만 수산물 이력제를 잘 안다고 답한 소비자는 2.6%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문양복(경기도 시흥시) : "구매를 많이 할 경우에는 특별히 자세한 걸 알려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 사다 먹으니까....."

이때문에 유통업체들도 해양수산부가 설치한 수산물 이력 확인용 단말기를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시스템 재구축 등에 38억 8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