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 전원에게 취업시 가산점 부여 권고

<앵커 멘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군 복무자들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민간인이 병영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영문화 혁신위는 당초 우수병사들을 대상으로 검토했던 가산점을 군 복무자 전원에게 확대 부여하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수 병사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면 서열과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단 만점의 2% 이내에서 5차례만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의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급을 없애 단일화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단순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내부 회의에서 병사계급 단일화는 채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병영 내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국방 옴부즈만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군사재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인균(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 "사단급 군사법원을 평시에는 폐지를 하고, 평시에도 감경권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또 법무장교가 아닌 사람이 재판장을 맡는 그러한 것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병영문화혁신위가 최종 확정한 20여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18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