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끊이지 않는 외제차 보험 사기…왜?

<앵커 멘트>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료를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한국 인기 상표를 베낀 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상표권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 주간 경제브리핑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외제차가 기다렸다는듯이 들이받습니다.

신호위반 승용차의 100% 과실,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는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8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외제차 운전자는 3년 동안 19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지모 씨(보험사기 피해자) : "그 분이 견인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당했죠."

최근 3년 동안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사기 혐의자는 30명, 타낸 보험금은 4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렌트비 대신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걸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김동하(손해보험조사팀장) :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또는 저가의 중소수리업체에서 수리해서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금감원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나치게 비싸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뒤늦게 거품을 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주유기에서 나온 호스가 연결된 곳은 승용차 안의 보일러.

<녹취> "75도 씨!"

이 주유소는 이렇게 경유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름 부피가 얼마나 늘어날까?

경유의 온도를 20도에서 50도로 올리자, 부피는 2.4%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늘려 5만 원 어치를 주유하면 2.4%인 천2백 원을 주유소가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겁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기름을 끓여 팔아도 부피가 0.75%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돼, 기름을 끓여팔다 처벌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길형(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 : "석유제품은 인화성 물질입니다.인화성 물질은 가열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텐진 대학가에 위치한 한 치킨집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치킨상표에서 교묘히 알파벳 하나만 바꿔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이른바 '한국식 치맥'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치킨집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상표는 물론 메뉴까지 갖다 베낀 겁니다.

<인터뷰> 교촌치킨 담당자 : "현지고객에게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지 운영되고 있는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빵업체는 현지에서 짝퉁 빵집이 활개치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늦어진 사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심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리다보니, 선 수출, 후 상표권 등록이 관행처럼 굳어진 때문입니다.

한류로 날개를 단 우리 소비재 수출이 더 확대되려면, 해외 모조품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상표권 분쟁에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르노삼성의 준중형차인 SM3, 전기차 모델, 100% 충천하면 최장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시청앞까지 400km를 주행해 봤습니다.

1시간 20분만에 충전을 위해 안성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부산방향 고속도로에는 더 이상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 후 91킬로미터를 달려 대전IC를 빠져 나와 인근 대형마트의 충전소에서 다시 충전, 그리고 다시 고속도로를 140km 달린 뒤 충전을 위해 대구시청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급속충전기가 고장나 있어 인근의 완속 충전소를 찾았는데 100% 충전에 무려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목적지인 부산 시청 근처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반, 출발에서 도착까지 12시간이 넘게 걸린 겁니다.

4번 충전에 비용은 6천원 정도로 휘발유 차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시간은 2배 넘게 걸렸습니다.

<인터뷰> 환경부 사무관 : "내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시작으로 3년동 안 6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3년 뒤 충전 인프가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전기차 대중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