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세금 누수’ 보도 그 후…이렇게 달라졌어요!

<앵커 멘트>

KBS 9시 뉴스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고 있는 세금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모두 마흔한 곳의 세금 누수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보도 이후 어떤 것들이 바꿨는지 임승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조 2천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아라뱃길 사업.

13개 건설사가 들러리를 쓰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비를 나눠 챙겼습니다.

세금 4천억 원이 들어간 4대강 2차 공사도 마찬가지, 잇따른 담합으로 건설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8천억원.

담합에는 관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을 들여만든 가마솥, 7톤짜리 북과 2미터 높이 해시계 6톤짜리 우체통까지, 지자체가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제작했지만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은 1조원이 넘는 빚잔치로 끝났습니다.

전시성 사업과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정부 지원은 경제성과 사후활용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신청해도 8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개편작업에 들어갔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선택과 집중' 으로 정부 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박춘섭(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2017년까지)유사중복재정사업에 대해서 600개를 세출구조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조직차원의 (재정개혁)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영방송 KBS의 감시와 보도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