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없는 증세는 국민 배신”

입력 2015.02.10 (06:07)

수정 2015.02.10 (07:33)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증세 복지론'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외면하면서 증세를 얘기하는 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 없는 증세를 비판한 정치인들이 과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최선을 다 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경제 활성화 없는 증세는 모래성 쌓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듯 보여도 결국 기업·가계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장기적으론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 정책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잘해 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증세 논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재인 대표 취임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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