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도입 논란…‘불법시장’ 커질까?

<앵커 멘트>

경마와 경륜, 스포츠 토토를 할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카드를 써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전자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현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자카드 관련회의가 열린, 정부청사 별관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농축산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인터뷰> 농민대표 :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은지..."

전자카드제는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행산업 실명제로, 경마와 경륜, 경정은 물론 스포츠토토와 내국인 카지노 등 모든 합법 사행산업에 적용됩니다.

도박중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거셉니다.

합법시장은 위축시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지원금 등 각종 기금은 줄어들고, 불법시장만 배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53조원이던 불법시장 규모는 매출총량제 등 각종규제로, 4년새 7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사이트로 옮겨갈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38.44%에 달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우치욱(투표권 사업실장) : "판매점 감시, 환원부분에 대한 검증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결국 사행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때문에 건전성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