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통과했지만…‘쟁점 법안’ 줄줄이 처리 무산

<앵커 멘트>

한중FTA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일부 의견 접근을 본 이른바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군의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지연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 등은 통과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법안 협상 1순위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법안을 올렸습니다.

진통 끝에, 의료 기관 해외 진출 규제를 완화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학교 200미터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한 관광진흥법,

그리고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할 경우 배상 책임을 강화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처리에 여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의 반발과 여야 대표 협상에서 추가 연계 사안이 등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쟁점 법안을 놓고 보다 속도감 있게 심사가 진행돼서 예산과 같이 가능한 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녹취>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양당의 관심 주요 법안을 가지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거고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의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파리 테러 공격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녹용과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로서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겨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는 모레 본회의까지 비공식 심사를 벌여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는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