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로스쿨 집단 반발…“최종 의견 아냐”

<앵커 멘트>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늦추는 게 최종 의견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460여 장의 자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성(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 "사법시험이 또다시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사실상 파행되는 것이고..."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히자,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별로 총회를 열어 앞으로 학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0여 개 대학 학생들은 한 달 뒤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주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 "'국가가 정책적으로 진행해 오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대표들은 법무부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사법고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도 긴급 총회를 열고 한 달 뒤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인터뷰>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발표 하루 만에 아직 최종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관계부처와 여러 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