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기관, 금융실명제 정책 토론회

박성범 앵커 :

금융실명제 주목적이 지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실시되면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겨서 오히려 지하 경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기관이 주도한 금융실명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차만순 기자입니다.

차만순 기자 :

오늘 금융 실명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 실시하자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으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남상우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최근 침체한 우리 경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실명제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상우 (한국 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돼가고 있고, 증시 침체, 부동산 투기조짐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명제 실시를 강행할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코스트를 감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만순 기자 :

남 박사는 이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예정대로 실시하는 방안과 실명제를 유보하고 여건 조성과 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명근 (서울 시립대 교수) :

금년 2월 달까지도 예금 실명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경제 장관 몇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레 정책이 홀딱 뒤집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만순 기자 :

그러나 재계와 금융계 대표들은 실명제 실시를 연기하고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순 (중소기업 경영자 협회장) :

모든 제도와 정책을 보완한 다음에 그것을, 실명제를 실시해야만이 경제 정의가 이룩되지 않겠느냐...

차만순 기자 :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유보 방침을 표명한 뒤 뒤늦게 열린 정책 토론회라 형식적인 토론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