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본격수사

입력 1995.09.05 (21:00)

류근찬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신구범 제주지사 등 5명의 시도지사가 쓴 선거비용에 대해서 검찰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6.27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가운데 당선자 230여명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부 용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신구범 제주지사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3천5백만 원의 신문 광고비를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 지사 외에도 허경만 전남지사와 최기선 인천시장 최각규 강원지사 그리고 김혁규 경남지사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선거법 위반혐의가 당선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170여명의 당선자에 대해서는 혐의내용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오늘 부터 회계책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 :

이번 선거비용 초과지출 문제라든지 또 허위기장 문제라든지 선관위에서 고발한 고발사건에 관해서는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엄중하게 수사해서 단호하게 처리해나갈 생각입니다.


용태영 기자 :

검찰은 선거비용과 관련된 고발 외에도 지금까지 당선자 567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4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3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당선자22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5명에게 당선이 무효 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백 명 이상은 당선이 무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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