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부에 10만원권 화폐 발행 촉구키로

입력 1999.03.16 (21:00)

⊙ 김종진 앵커 :

그 동안 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10만원권 화폐 문제에 대해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에 발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장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장혜윤 기자 :

재계와 금융계는 해마다 발행비용만 1조원 내외인 10만원권 수표를 화폐로 바꾸면 수천 억원이 절약된다며 고액권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 노형권 감사 (은행연합회) :

연간 소요비용은 은행 내부에서만 직접적으로 700억원 정도가 손실이 납니다.


⊙ 장혜윤 기자 :

사회단체와 학계는 신용사회 정착에 맞지 않고 부정부패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 위평량 정책부의장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10만원권 고액권이 발행됐을 때 비리수사에 따른 자금추적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 장혜윤 기자 :

의원들도 찬반 양론이 엇갈렸습니다.


⊙ 정우택 의원 (자민련) :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논리로 봤을 때는 10만원짜리를 발행해야 된다.

⊙ 한영애 의원 (국민회의) :

IMF를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고 비리 부정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안심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 장혜윤 기자 :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박효민 발권부장 (한국은행) :

신용사회 정착과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각종 사회제도적 보완장치의 추진 경과를 보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 장혜윤 기자 :

재경위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정부에 10만원권 발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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