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인구 절벽’…국민연금 개편 셈법은?

[앵커]

인구 절벽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3년 앞당겼습니다.

이 전망은 204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2016년 발표한 인구 추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출산율이 1.27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 전망을 다시 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도 기금 고갈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전망만으로도 2088년에는 수입의 3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번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이 심한 나라예요. 미래에 받을 거에 비해서 절반만 내니 미래세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에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견 탓에 지지부진합니다.

더 이른 인구 절벽이 예고된 만큼, 경사노위가 달라진 인구 전망까지 반영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