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 달여 만에 한 건 허가…국제 여론전 명분쌓기

[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관련 허가를 1건 내줬습니다.

반도체 공급 우려에 대응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일부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오늘 오전 : "엄정한 심사를 통해 안전보장상 우려가 없는 거래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수출 승인 기간은 당초 예상했던 90일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출 규제가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세코 경제산업상도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금수 조치'라며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개별 승인 건을 발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규제 확대 가능성을 흘리며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을 '배려'한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코 경제산업상도 규제 품목 추가 가능성을 언급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강화 품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