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조국 사퇴, 아쉽고 억울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15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장관 결단 존중하지만 아쉽고 억울하다는 생각. 제기된 의혹들은 부당한 공격
- 특정 순간의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 시간 지나도 여론의 큰 흐름 바뀌지 않고, 부인 건강과 가족들 겪는 고통 누적돼 결단한 듯
- 수사 결과 나오면, 한국당-검찰-언론의 행태 돌아봐야
-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 반드시 성공할 것
- 국민 바람 감당해낼 법무부 장관 임명돼야 하는데...이런 인사청문회를 누가 감당하겠나?


▷ 김경래 : 어제 조국 장관 사퇴 관련된 소식을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연결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쪽이 사전에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당황한 기색이 있었죠, 관련된 입장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김 의원님이 사실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제 모르셨나요, 사전에?

▶ 김종민 : 바로 직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직전에 통보를 받으셨군요. 좀 놀라셨겠어요?

▶ 김종민 : 놀랐죠.

▷ 김경래 :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빠르고 늦고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 우리 조국 장관 본인의 상황이 옆에서 지켜보는,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의 상황도 있고 또 부인 되시는 분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건데, 저는 본인의 그런 결정과 결단은 존중은 하는데 많이 아쉽고 굳이 말하면 제 일은 아닙니다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경래 : 아쉽고 억울하다?

▶ 김종민 : 네,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두 달 동안 청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들을 다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당이니까 보호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제가 정치인이든 아니면 한 인간이든 양심상 이 사람에게 이런 의혹과 이런 공격이 맞나? 저는 그 점이 아직도 계속 의문이고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입시 부정으로 딸, 아들이 대학 갔다, 특권을 누렸다, 아빠덕에. 이거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모펀드 문제도 얼마 전에 김경록 씨라고 PB, 프라이빗 뱅커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늦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국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실제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사람, 몇 년 동안 같이해왔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그 문제가 조국 장관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조국 장관 개인 혹은 그 가족에게 쏟아졌던 의혹, 공격 이게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또 진실이 뭐였는지는 그건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그것대로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아까 재산관리인 PB는 김경록 씨 말씀하신 거였죠? 그렇죠?

▶ 김종민 : 예, 김경록 씨.

▷ 김경래 :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쉽고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위태로웠지만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종민 : 저도 특별히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당사자 얘기를 듣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보면 일단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딱 갈라져서 서로 논쟁하고 하는 게 좀 가장 조 장관한테 부담스러웠다고 보고요.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 문제입니다. 특히 부인 되시는 분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게 하루하루가 그것을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치가 안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 김종민 : 저는 여론조사나 지지율도 우리가 무시는 못하죠. 그런데 어떤 한 순간의 여론이 또 그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는 민심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장관한테 심리적인 압박은 될 수 있었겠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또는 요인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민주당 계열의 원로그룹들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청와대 쪽의 조국 장관 거취는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어요.

▶ 김종민 :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예전 우리 당의 원로들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분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갖 논쟁의 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사실. 각자 의견들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다른 수많은 논란들, 격론들 이런 것을 장관이 계속 지켜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속 매일매일 선택의 나날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정하게 어떤 원로들의 얘기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아까 잘 버티다가 왜 그랬느냐는 반대되는 질문인데, 이렇게 사퇴할 거면 조금 일찍하는 게 더 맞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와서 사퇴하는 것은 이건 좀 잔인한 말이겠지만,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김종민 :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비판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둘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사실관계를 보니까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공세는 중단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이게 맞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두 달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저는 이게 맞는 결론이었다고 보는데, 이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 내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하루하루 온전히 조국 장관한테 부담을 계속 지워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특히 부인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자기 진심이 전달이 안 되리라고 차마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작할 때?

▷ 김경래 : 지금 말씀은 이렇게까지 전달이 안 되느냐, 이 측면이 사실은 최근에 나온 굉장히 안 좋은 수치, 최악의 여론조사 수치 이런 것들이 결국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 김종민 : 여론조사 수치가 대개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큰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큰 흐름이 조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하니까 혹은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국민들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흐름이 바뀌지를 않잖아요, 수치가 몇 퍼센트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큰 흐름이 두 평행선이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게 무슨 수치의 변화가 몇 퍼센트까지는 버틸만 하고 몇 퍼센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옆에서 평론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수치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검찰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이 된다, 이게 검찰 쪽 이야기인데,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종민 : 그거는 당연하겠죠. 검찰 수사의 결과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 김경래 : 아까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 김종민 : 만약에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과연 얼마나 책임 있고 또 사실에 부합됐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정치권의 정치공세, 특히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정말 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떤 대통령이 국정운영하겠느냐? 또 누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가 토론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무혐의가 나오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 이 측면이 밝혀지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또 걱정이기도 하고 관심사입니다. 장관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이 될 텐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게 예정대로 진행이 잘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저는 조국 장관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장관도 중요하지만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징, 적극적인 검찰개혁의 책임자가 있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원칙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경래 : 차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의원은 전해철 의원을 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요건 같은 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런 요건은 꼭 갖추어야 된다.

▶ 김종민 :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요구, 이 바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장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나설 것 같다는 우려도 있어요.

▶ 김종민 : 하여간 이 인사청문 내지는 이 정치공세를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도 필요하겠죠. 하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 김경래 : 감당할 수 있는 건 전투력이 강하신 분,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종민 :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참 돌아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가져갈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뭔가 평가하고 얘기할 지점들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이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