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입력 2003.05.06 (17:00)

⊙앵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아지고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6%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현재 60%를 받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내년부터 50%로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평균 소득의 50%로 낮추고 보험료는 15.85%로 6%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연금발전 심의위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에 따라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50% 정도의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20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연금발전심의위는 이달 말쯤 결정된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 복지부는 심의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고 보험료는 오는 2009년까지 현 제도를 유지한 뒤 오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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