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지연, 경제 `발목`

입력 2003.06.26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정부가 긴급처방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바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정치권 내부문제로 계속 미뤄지면서 어려운 경제의 숨통이 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실업률 7%, 정부대책은 하반기에 3만 4000개의 일자리와 연수 기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급한 건 추경예산입니다.
또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추경예산이 필요합니다.
4조 1700여 억 원의 추경예산을 힘든 경제에 직접 주사하면 연간 성장률이 0.5% 정도 더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심리까지 자극돼 하반기에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국회에서 생겼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정치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근 한달째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수(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추경은 시기가 생명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거시센터소장): 기업의 투자심리나 소비심리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예정된 추경마저 늦춰진다면 경제심리 악화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기자: 추경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경제안건만 190여 건.
막힌 정치 앞에서 민생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헌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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