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4천억 추경안 통과, FTA이행기금 삭감

입력 2003.07.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국회가 당초보다 3000억원을 늘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이석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고 서민과 중산층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이 늘어난 4조 4775억원 규모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 긴급 수혈됩니다.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어음 보험을 지원하는 데 1827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훈련 사업과 무역 인력, 산업인력 양성 등에 536억원이 사용됩니다.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방SOC 지원 등에 2920억원이 투입됩니다.
⊙박종근(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장): 서민들, 그리고 중소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한-칠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이행기금 400억은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단 앞으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완료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도 처리돼 경제의 주름살을 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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