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재정 부담 눈덩이
입력 2021.01.23 (21:53)
수정 2021.0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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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4년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에 뚫려 있는 미시령터널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시령민자터널의 전체 통행량은 205만여 대.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563만대까지 늘었지만 4년 만에 205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이 63%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훕니다.
속초와 양양, 북양양나들목의 통행량을 분석했더니, 해마다 10% 안팎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고, 국도는 주는 겁니다.
문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가 터널 운영사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15년 더 미시령터널에 재정을 지원해 최소 이윤을 보장해줘야합니다.
협약 시한은 2036년.
강원도가 협약을 바꾸려는 이윱니다.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3,85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강원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과 직결돼있기 때문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계약에 의한 MRG가 지급돼야지 기존 도로나 터널 자체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손실 보전금 분쟁은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4년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에 뚫려 있는 미시령터널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시령민자터널의 전체 통행량은 205만여 대.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563만대까지 늘었지만 4년 만에 205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이 63%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훕니다.
속초와 양양, 북양양나들목의 통행량을 분석했더니, 해마다 10% 안팎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고, 국도는 주는 겁니다.
문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가 터널 운영사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15년 더 미시령터널에 재정을 지원해 최소 이윤을 보장해줘야합니다.
협약 시한은 2036년.
강원도가 협약을 바꾸려는 이윱니다.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3,85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강원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과 직결돼있기 때문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계약에 의한 MRG가 지급돼야지 기존 도로나 터널 자체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손실 보전금 분쟁은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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