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 5월부터 추진

입력 2004.03.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정부가 탄핵 정국속 경제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오는 5월로 한 달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을 만난 경제부총리는 정책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이헌재(경제 부총리):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할 겁니다.
서민 생활 안정에 관한 대책은 (선심성 논란에) 관계없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곧 이어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은행인 배드뱅크의 출범을 한 달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신용불량자 구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조기에 추진돼야지 지금 시장을 빨리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도 저희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기자: 특히 채무자가 당초 약정한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본래 채무액으로 되돌려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하는 방안도 주관 금융기관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환(LG투자증권 기업금융2팀장): 감면되었던 연체이자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신용평가회사에 이 정보를 넘겨서 자신의 채무를 끝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해 대상이 너무 많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의 경우를 명시하고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택시용 LPG 보조금을 연장해서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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