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자주 국방'이란?

입력 2004.05.20 (22:07)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그러면 여기서 노 대통령이 강조한 협력적 자주국방은 어떤 개념이고 한국군의 역할과 전쟁억지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을 논의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 대통령의 방침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등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과도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한미 정상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체계가 본격추진되면 주한미군들이 맡아오던 군사업무들이 한국군에게 단계적으로 이전되고 연합지휘체계도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전시 작전 통제권도 한국군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한국군의 국방력을 늘리기 위한 자체 군 개혁과 군사전력의 확충도 추진됩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틀 내에서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전쟁억지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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