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었는데…지출 증가 속 ‘건전재정’ 유지가 과제

[앵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통 큰 지원과 함께 정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도 있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정부때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빗대서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은 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 연구 개발 예산을 2023년 수준인 29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10% 이상 큰 규모입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같은 청년 지원 확대도 역점 사업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3월 5일/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건전재정 기조지만 대통령께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투자다, 아끼지 말라고 하도 말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돈 쓸 곳이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기초연금처럼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이 계속 느는 것은 고민거리입니다.

지난해 복지 예산의 70% 정도가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었습니다.

야당은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여당은 총선 전 저출생대응 특별회계 조성을 요구하는 등 지출을 늘리자는 정치권 요구도 거셉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법인세, 근로소득세도 좀 결손이 있고요.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거고…"]

정부는 국가 채무가 더 늘지 않도록 그 한도를 법으로 정해두는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번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