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합의로 의대 정원 감축 사실”…의협 ‘거짓말’ 주장 반박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대 정원이 감축됐다는 정부 발언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대 정원이 감축됐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의협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복지부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협은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