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교수 집단휴진 유감…전공의 복귀 결정 빨리 내려달라”

고려대의료원과 충북대병원 소속 교수 등의 집단 휴진 계획 발표에 대해 정부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수진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교수님 대부분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브리핑을 통해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7월부터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조속히 복귀 여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의사 커뮤니티 등이 ‘복귀 전공의’ 신상을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복귀 방해행위’ 보고 신속히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또, 사직 전공의 등이 정부와 수련병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을 두고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하나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수가를 최대 5배 인상하는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병기 비상대응반장은 “태아 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며, “이에 정부는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