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포함 의대 증원 모두 취소 후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내년과 내후년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오늘(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부는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집단 사직하면서 내건 7대 요구 중 하나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료비는 올리고 의료 품질은 떨어뜨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정책”이라며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맞다고 해도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안 할 때 7년 후에 의사 수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신입생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며 “의대는 졸업했는데 실력이 부족하여 의사 면허를 못 받는 학생들이 늘거나 실력 없는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지만 2026년도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면서 “현시점에서 2027년도가 의대 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이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면서 “정부처럼 날림으로 하지 않고 의료계에서 공감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2027년 증원’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 단추를 끼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 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