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 투자”…여야의정 협의가 변수될까

요약

교육 공간 확충 시급…32大 계획서 받아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 1천 명 증원
교육부 2조·복지부 3조 등 약 5조 원 투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 등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약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교육부 소관 의대 교육 등에 약 2조, 복지부 소관 전공의 수련 등에 약 3조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 "교육 공간 확충 급선무…32개 大 계획서 모두 받아"

우선 정부는 늘어난 학생 수만큼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을 빠르게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로부터 시설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처럼 시간이 걸리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과 학생 자치 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획에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 명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25년 330명 → 2026년 400명 →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천 명 증원은 겸직교수, 즉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수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무 경험이 많은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이곳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거점'이 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야의정 협의에 따라 수정 가능성…의대생 유급도 변수

다만 이번 계획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정해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스케줄에 따른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수시모집이 시작된 여건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험생 등의 법적 대응 등도 우려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학년도를 포함해 2025~2026학년도를 전면 재논의해야 하며,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함께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꾸려질지, 만약 꾸려진다면 의대 증원에 대한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늘 내놓은 정부 투자 계획안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올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발생해, 현 의예과 1학년 약 3,000명에 내년 늘어난 신입생 약 4,500명이 더해져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도 변수입니다. 이에 맞춘 또 다른 비상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변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문제와 학생 학교 복귀 등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는 이제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