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비·안보비 등 ‘불투명 예산’ 증가…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

[앵커]

특수활동비는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 수집이나 수사 업무에 쓰는 비용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 이 특수활동비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안보비, 정보 보안비 같은 유사 특활비가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정재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 회식 자리에서 백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격려금으로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무슨 돈인가 봤더니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장인종/당시 법무부 감찰관/2017년 6월 : "(돈봉투 만찬)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 수집처럼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쓰는 경비이다 보니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깜깜이 지출'이란 지적과 함께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보비', '정보 보안비'처럼 특활비와 비슷하게 집행되는 '유사 특활비'는 늘고 있습니다.

2017년 9천억 원대였던 특활비는 내년 예산안에서 천2백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특활비에 안보비, 정보보안비까지 더하면 오히려 1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9일 : "정부의 특활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이 과도하게 설정된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될…."]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입 등에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지난 6월 :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투명도를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