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료 공백 끝 안보여…지금까지 재정 큰 문제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언제쯤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기석 “재정 큰 문제 없어”…야당 “건보 수장 맞냐” 질타 쏟아져

이에 백 의원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 투입을 계속해서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2028년에 건보 재정 준비금 고갈을 예상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했고, 정 이사장은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2천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수장으로서 할 말이냐”, “책임 의식을 가져라”, “건보 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으면 어떡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크게 변화는 없고,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관리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까지 다행히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질타가 쏟아지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끝을 모르는 재정 소요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 안에 대해 무조건 오케이하지 말고 가입자를 위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정 위원장은 “꼭 그렇게 하겠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내년 의대 교육 불가능” “휴학은 개인의 권리”…엇갈린 답변

주요 감사 대상으로 출석한 의사 출신 정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내년도 의대 교육 전망과 의대생 휴학 문제,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대해 엇갈린 답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 이사장은 “내년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했고, 강 원장은 “강의만 하면 모르겠는데 실습을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현행 6년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강 원장은 “저는 6년밖에 안 받아봐서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했지만, 정 이사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