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효과는?

[앵커]

부산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결혼 선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집 문제' 해결을 도와 저출생을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살 난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지원 덕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무이자 대출로 2년 넘게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예지/부산시 수영구 : "이자 지원을 받게 되어서 (아낀) 이자를 저희는 적금을 들어서 모았고요.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 좀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부산시의 주택 융자 사업.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늘렸고, 주택 가격 기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3.5% 중 최대 2%를 지원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도시 중에선 최대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신혼부부 주택 융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부산의 신혼부부는 약 5천 5백여 가구.

전세사기 영향이 있기 전까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원 효과가 뚜렷한 현금성 정책의 특징으로 분석되는데,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지현/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산에 적합한 유형을 개발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했던 걸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선택권 폭을 넓혀주지 못하는 주거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 주거비 지원에서 나아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일상적인 관리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