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야 성과로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7년 만의 의대 모집 인원 확대로 인한 의료 인력 확충과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 ▲저출생, ▲약자 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모두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

복지부는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058명이던 의대 모집 정원은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지난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통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9개월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시 미충족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등 의대 모집인원을 추가 조정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 요구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같은 것 없이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논의 중인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증·고난도 진료수가 인상…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

복지부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전임교원을 증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속도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마련 뒤,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에 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 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올리기 위한 방안 추진과 함께 정부 예산안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협력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약 1,836억 원을 지원하고, 교수 정원을 1천 명 증원하는 등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천여 개, 2027년 내 누적 3천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착수해 중증·응급·희귀질환은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고, 전문의뢰·회송 제도를 통해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합니다.

일반병상은 5~15% 감축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는 등 수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

복지부는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도 성과로 들었습니다.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기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