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취약지 공보의는 타 병원 파견 제외…군의관은 1주 전 가배정”

정부가 섬 지역이나 분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공보의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병원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공보의들은 12개 시군 42개 섬 지역인 비연륙도서와 22개 군의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은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되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분들은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2차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