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장동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여 “무차별 보복 탄핵”

입력 2024.11.27 (21:29)

수정 2024.11.27 (22:02)

[앵커]

민주당 등 야권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탄핵 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은 무차별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늘(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엄희준 두 명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안을 표결처리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다음 달 11일입니다.

탄핵청문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각각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강백신 검사는 정말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여당은 검사 탄핵청문회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한 보복이자 재판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지요.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표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안에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자동부의 조항' 폐지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내일(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원 10명이 포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오늘 제출하며 여당측의 합류를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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