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발언내용
6일 국회 법사위원회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 명단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아니 사실로 보이고 사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만 지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이든 수방사령관이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까지 진입해서 다 끌어내라 체포해라 그리고 방첩 수사 시설에 구금해라 이런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저히...가늠이 안 갑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예,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전 대법원장 아무리 퇴임했어도 전 대법원장이고 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예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면 사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의 입장이 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도 조금 전에 들은 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즉각즉각 법원의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아니, 이분들이 무슨 정치인도 일단 아니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예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그런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유일하게 연결을 짓자면 그 정도일텐데 저도 하여튼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