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아니라는 윤 대통령…현장에선 “문 부수고 들어가라”

입력 2024.12.12 (21:24)

수정 2024.12.12 (21:30)

[앵커]

지금부턴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12일) 담화에선 그간 나온 계엄 관련자 진술이나 사실 관계와 상반되는 내용이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만 투입했다, 이 내용을 유호윤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담화 내용과 달리 3일 밤 10시 46분부터 11시 6분, 그리고 11시 37분부터 다시 국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지난 5일 : "계엄 발표가 있고 나서 국회 쪽에 우발 사태가 대비되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서울청에 지시를 한 겁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말은 다릅니다.

[곽종근/특전사령관/지난 10일 : "(윤 대통령이)'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정치인 등 10여 명을 체포하려고 한 건, 사실상 국회 해산 시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군 철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의 얘기는 다릅니다.

[곽종근/특전사령관/지난 10일 :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전임 국방장관에게 현상황을 말씀드리고 철수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막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항명을 각오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때문이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곽종근/특전사령관/지난 10일 :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접촉하고 있는 대대장한테 일단 뒤로 물러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동원 병력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전체 계엄군이 1,300명이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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