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신장식 “탄핵심판 지연 꿈 깨라…한덕수,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기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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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고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신장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당내 상황부터 이야기해보죠.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6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오늘로 사흘이 지났는데요. 수감 생활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 신장식: 춥다. 다른 것보다 정경심 교수가 다녀오셔서 올린 글을 보면 본인이 조국 전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추워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 정도까지 표현을 했지만 정경심 교수는 다녀오셔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얼굴이 파랗게 얼었더라. 그런데 당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옥중 메시지를. 탄핵을 완수해 달라. 검찰 해체해 달라. 정권 교체 확실히 해달라.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사회권 선진국, 사회개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달라. 조국의 빈자리,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께서 대신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일부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조국 전 대표가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면 사면·복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것을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저는 조기 사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쿠데타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잔인한 수사, 가족 모두를 도륙하는 수사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잔인하게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진짜 총을 들고 반란군이 내란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탄핵소추가 됐어요. 그런데 딱 그 장면에서 다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연성 쿠데타를 진압한다, 내란 극복한다고 하는 장면 중 하나는 조국 전 대표가 조기 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반대 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면권이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수감되자마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 국민의힘에서 내란 잔당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의도에서는 정치 논리로 양당 모두 조국 전 대표의 조기 사면을 내심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조기 사면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쿠데타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이 어떻게 종결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대표가 계속 윤석열 탄핵이 완수된 이후에도 감옥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혁신당에서는 지금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셨던데요. 조국 전 대표가 아무래도 당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커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혁신당이 위기를 겪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장식: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위기를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봄날은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바람이 격할 때는 견디는 것 자체가 과제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선민 전 수석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이미 정비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조국 대표를 대표할 수 없지만 당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차분하게 이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인데요.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내란 잔당의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의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 공동체가 과거 60년대, 70년대식의 군사정권과 버금가는 독재 군부를 앞세우고 경찰을 앞세운 독재시대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야 정쟁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2017년에 했던 이야기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었고 소추위원장으로서 빨리 임명하고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권성동 권한대행이 그때 했어요. 그때의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당리당략, 자기 생존 욕구 때문에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 정길훈: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6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장식: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돼야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판단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공동체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살아남기, 내란 사건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로서 조사 받는 것을 뒤로 미뤄보자는 식의 아주 기회주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바로 탄핵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음 주 23일과 24일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되나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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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당연히 열어야지요. 내란 잔당 세력들이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여야의 정쟁이 아닙니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느냐 내란수괴를 빠르게 탄핵심판을 통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들과 현안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자본시장, 국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갈까 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르게 조기 종식이 되어야 민생을 살릴 수 있고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위 내란 잔당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시간을 끌어서 본인들의 살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인데요. 끔찍합니다. 그러한 발상 자체가.

◇ 정길훈: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이전에도 국회 탄핵소추단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아무래도 탄핵 심판을 늦춰서 탄핵 심판에서 만약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대선 일정을 조금 늦추려는 것 아닌가 이런 전략인데요. 그런 전략이 통할까요? 국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요?

◆ 신장식: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사실 저는 12월 3일 내란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정당을 구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오히려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 이렇게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같이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침몰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들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 꿈 깨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 서류를 일절 죄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했을 때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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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조금이 아니라 다 거짓말이었다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보좌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 앞에서 전파를 낭비해가면서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송달을 받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고하는데요. 국회 경호처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경호법상 나와 있고요. 범죄자가 헌법 절차를 지연하는 것을 지키라고 대한민국 경호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호처는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즉시 송달 받도록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송달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될 것입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또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 신장식: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법원에서 안 내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소환에 불응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발부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난번에 국회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두고 또 여야가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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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가 받는다는 거예요. 법카와 관용차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6개 법안인데요. 일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정책의 차이를 이유로 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헌법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 개인이 또는 총리실에서 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이 그런 것이지요. 권한대행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특검법안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내란 잔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권한대행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오늘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