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尹탄핵’·‘李재판 촉구’ 두 결의안 발의…­모두 부결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동시에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어제(18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88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준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지위나 권력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결의안은 상대 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