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탄핵 후폭풍…정치권 움직임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탄핵 정국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갈등을 봉합할 최우선 과제로 비대위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 경제와 안보 등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현직 여야 중진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대통령 탄핵 사태 정국과 협치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함께 말씀 나눠 주실 출연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선 의원이시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역시 3선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재수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전재수 : 반갑습니다.

성일종 : 반갑습니다.

김대홍 : 현역 의원 두 분, 그것도 당내에서 아주 무게가 있는 중진의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내 사정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보면 배신자 논란 이런 것도 있고 의총에서 물병을 던지고 이랬다, 고성이 오갔다. 당내 갈등이 심한 것도 같은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성일종 : 물병을 던졌다는 것은 잘못된 뉴스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성이 있었던 건 맞고 또 그 당시에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저희 당이 계엄에 대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준, 교육 수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또 소득 수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은 굉장히 헌정이 중단되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지 말고 이 부분을 여야의 정치 협상으로 해결을 해보자.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탄핵 된 이후에 탄핵이 끝날 때까지 거리로 나오고 국가가 불안정해서 증시가 흔들리든가 환율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 비용을 너무 많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우리가 선명한 정치 스케줄을 탄핵으로 가지 않고 이게 국민들한테 제시하게 되면 탄핵의 불안정성이 거의 해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탄핵을 맞아봐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야의 정치 협상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국무총리도 민주당의 아주 원로급의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셔 오고 또 국무위원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아주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선명한 정치의 스케줄을 국민들한테 내드리면 모든 불안 요소가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탄핵은 가능하면 가지 말고 우리가 이걸 협상으로 가보자 해서 1차 탄핵을 반대했었죠. 또 2차, 3차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2월, 3월쯤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야론을 얘기했던 거죠. 이 부분을 야당도 알고 있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러한 물밑에서의 그림과 이러한 추진이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정했었고 그리고 정치 협상으로 가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당내에서 그게 합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에 찬성파가 나왔고 그래서 의총에서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죠.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당원 탈당 수 보면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바로 다음 날이죠. 15일까지 해서 7,745명이 이제 탈당을 했고 일 평균 탈당자 수를 보면 약 6배 정도 된다고 해요. 지역별로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가 아주 많고요. 부산, 울산, 경남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데 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탈당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 :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있을 수 없는 계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러한 당의 위기가 왔을 때는 원래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씩 탈당을 하십니다. 또 그게 정상이고요. 저희가 잘 수습하고 해서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대개조를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이 위기를

김대홍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재수 :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쇄적으로 탈당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두 번 연속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탄핵을 당했고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성찰. 또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부의 권력 투쟁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김대홍 : 전혀 관심이 없다?

전재수 :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친윤계가 축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친윤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검사 출신의 권선동 의원 친윤계거든요.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해놓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홍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 저는 우리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에서 오는 불행한 사태가 여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대홍 : 그렇죠.

성일종 : 우파가 정권 잡았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쇠고기를 비롯해가지고 이 권력을 끌어내리는 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걸 하는 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도 이 권력을 끌어내리는 게 계엄의 사태 이전부터 공공연히 얘기를 했고 조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당론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상대 당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끌어내리는 이 일들을 해왔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가. 저는 이게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이번 이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할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문제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마치 이제 권력의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 또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 이것으로 치환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고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친 겁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가 다 되고 난 뒤에 자,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조금 더 공고화하고 어떤 위협에도 민주주의의 견고한 구조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됐을 때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또는 대통령제의 병폐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를 동원한 이런 무도한 이 비상계엄, 내란 이걸 지금 해놓고 수습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마치 권력 구조의 문제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지금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전재수 :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죄송한데 우리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처음에는 군을 투입한 것이 야당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 해놓고 계속해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면서 지금은 수사에도 협조 안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내란 상태를 완벽하게 종식을 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헌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 것이고.

성일종 : 사회적인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성일종 :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근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민주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우리 당내에도 그렇고 정말 민주적으로 선수도 높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인품 좋은 분들이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정세윤 총리 전 총리라든지 김부겸 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단 말이죠. 저희 당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당도 그 당시에 탄압받고 했었던 윤석열 총장을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영입해온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던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통령 제도에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뽑다가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국가적인 혼란이 온다. 근원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우리가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재수 :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정치 협상을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제가 내란 상태가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든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리든 간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상태는 종식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석고대죄라든지 국민들에게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하자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여당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 당론을 정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헌법재관판 3명 임명의 문제라든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국가 이익의 옹호자 아닙니까? 공익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헌법 질서를 교란시켰죠, 국가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했죠,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급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야 사이의 어떤 정치 협상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색이 필요한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두 분께서 치열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1시간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난감합니다만. 당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물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기 대선 체제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재수 : 지금 당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의원들 사이에 공론의 수준까지는 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지금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상태를 종식하는 겁니다. 내란 상태를 종식하지 않고서 조기 대선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당내에 여러 의원들 또는 의원 총회라든지 여러 논의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결시키는 것이 당내 가장 큰 현재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고 난 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정치 일정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속에서 이제 대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섣불리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선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다만 당대표가 외신기자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외 신임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보들이 대선 행보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헌재의 결정을 내놔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되는 건 아닌가요?

전재수 :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해석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 제1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란행위가 다 종식되고 탄핵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정치 일정으로서 어떤 대선 후보로서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를 얘기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재명 리스크는 국가의 리스크가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가야 양심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은 대선캠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다 소문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 데려다가 본인이 사회 보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선거 캠프를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선거를 빨리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서두르지 않고 탄핵이 됐으니 대통령 지금 직무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 법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커버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위상이 강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이분도 2심과 3심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계속 점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국가 위기를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부분이 있음을 여야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묻어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길을 열기가 어렵죠.

전재수 : 아니, 저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또 친이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외교, 안보상에 가장 큰 리스크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야당 대표의 어떤 사법 절차를 가지고 물타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집권여당의 대통령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전 정부 탓을 하고 또 야당 탓을 하고 또 언론 탓을 하면서 아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남 탓하고 있을 거냐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되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누구에게 기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두 번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엄중하고 엄혹한 국면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상당 부분 수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한테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죄송하고 송구하죠. 그렇지만 이재명.. 그러나..

전재수 :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계엄 이전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부터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도 이게 문제가 불거졌었고 그로부터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수사해오는데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검찰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졌다고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부분하고 함께 탄핵의 국면하고 시간적으로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 요인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재수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게

성일종 :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의원님.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공히 이 부분은 서로 인정할 필요는 있다.

전재수 : 그럼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국익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난 뒤에 그것이 무슨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 일정이든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힘이 대오각성해서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저희가 그 책임을 없다고 부인할 수,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저희한테 책임이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도 몰랐잖아요, 이게. 대통령께서 해서 저희도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배출한,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그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탄핵으로 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라고. 지금 우리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주말을 국민들께서 뺏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문제가 있지만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마치 내란이라고 하면 누가 총 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전재수 : 제가 짧게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일종 :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전재수 :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서류 보냈는데 서류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선물은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이 서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태를 볼 때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대홍 :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서류 송달한 거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내란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재수 :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현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발동을 하고 그리고 이 계엄 발동이 형법상 내란죄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와 군사상 민생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러한 비상계엄이란 행위를 한 대통령이 최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음 대선을 결부를 시켜가지고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재판 지연 전략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격을 달리하는, 위상을 달리하는 그런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당면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큰 리스크, 위험 요인이 돼 있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법률에 반하는 이 행위들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성일종 : 종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절차를 사법부에 맡기자고 얘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참 해서는 안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사법적 절차에 맡기자고 그런 거에 다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재는 헌재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숙한 국민의식에 맞게 한번 맡겨보시죠.

김대홍 : 이거로 넘어가보죠.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며칠 전이죠. 한덕수 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들이 궁금한 게 저거는 어쨌든 간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돼서 계류 중인 2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이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2개 있는데 이 2개는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 회부를 해 주는, 국회에다가 거부권을 통보를 해 줄 건지 재심의를 요구를 할 건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재수 :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전재수 : 아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12월 31일 올해 안에는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김대홍 : 가부를 결정할 거다.

전재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양곡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은 이전에 몇 번씩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의 연속선상에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거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내란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번 내란의 소극적 가담자든 또는 적극적 동조자든 여하를 떠나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국민들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 또는 적극적 권한 행사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란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선에서 저는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요. 지금 탄핵 얘기 대행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도 말씀을 하신 건데 탄핵을 하려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의원 정족수, 탄핵을 하려면 의원 정족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을 대통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총리로 볼 것이냐. 대통령으로 보게 되면 200석이 필요하죠. 200표가 필요하고 총리면 150표면 되는데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행은 대행이잖아요. 대행이잖아요.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탄핵을 맞아서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28건을 했어요. 검사.. 수사한 검사대에서부터 감사원장까지 다 탄핵을 했어요, 28건. 이게 대한민국 허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 저는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에서 잉여가 되는 쌀에 대해서 100톤이 필요한데 150톤이 있다면 50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쌀만 할 겁니까? 수산물은 어떻게 할 거고 축산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벼 농사가 비교적 쉽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 많은 분들이 벼 농사로 이전해가지고 이 쌀 생산량이 많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태국에서도 2012년, 13년 이 법을 했다가 2년만에 폐지를 먹여요. 이런 법,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 증원법을 또 내놨는데 기업인들이 출장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영업 기밀을 비롯해서 모든 법들을 국회에 와서 다 요청하면 그거를 질문하면 답을 하면 답을 안 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아예 거부를 예상하고 거부 요청해달라고 한 법들이 이 법들입니다. 이것을 한덕수 총리가 거부를 한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 당이 이거를 낸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양곡법, 당시에 정책의장이었던 박완주 의원이 이 법을 냈던 것들을 민주당이 그 당시에 통과를 안 시킨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정치 공세법이에요. 정쟁법이란 말이죠. 이거를 해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하겠다? 아니.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면 이 나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들을 너무 민주당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책임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이런 법부터 저는 취소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국정안정협의체가 가동이 되든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든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었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지금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 또 새로 낸다고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하든 헌법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법 체계에 부합하는 이런 협의를 해서 내는 건 몰라도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더더욱 정쟁의 요소로 가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 일단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는데 있어서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냐 또 150석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대행이죠, 대행. 그리고 이분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민들 투표를 통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총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손 치면 200석이 아니라 과반, 150석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라든지 법률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0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주당 또 야당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28건을 남발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24건인데 24건이든 28건이든 탄핵을 남발한 측면이 있다. 분명히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건히 28건을 건건히 전부 다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28건의 탄핵 발의. 이러면 탄핵을 엄청 남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건건히 보게 되면 야당으로서 좀 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탄핵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야당이 분명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대행 여러 가지 행정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무총리하고는 틀리게 200석을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 총리를 탄핵을 한다고 겁을 준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지금 거대야당이 할 일이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통령의 직무를 법에 의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성일종 : 이 부분에 150석, 200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또 여기에서 양곡관리법이나 국회증원법 같은 이런 법들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헌법이 합체가 안 되잖아요. 다 논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총리를 대행을 또 탄핵을 한다? 이거 지금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재수 : 저도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탄핵을 당하지 않는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무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대항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군용 장갑차를 막아세우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언론이 그것을 생중계하면서 이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하면서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부 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의 요구, 우리 국민들의 뜻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제대로 반영하는 선택을 해주시면 탄핵 안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범죄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내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당이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탄핵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민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선택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하셔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 하여튼 다 저도 동의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정쟁 상품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는 정쟁적 요소를 걷어내고.

김대홍 : 잠깐만요. 제가 또 하나 정리를 하고 싶은 게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권한대행이 또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관 세 명.

성일종 :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선례가 있고.

김대홍 :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전재수 :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소의 헌법재판관을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되 대통령께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께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세 분을 추천을 해서 그 구성을 아홉 분으로 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전재수 : 그렇다면.

김대홍 :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재수 :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원래 대통령이 골이 되거나 사고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하자면 형식적인 그냥 임명 절차와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그러할진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것을 적극적 권한행사 차원에서 거부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이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기관을 정상화 해야 된다는 것. 이 국가 기관을 다 무력화 시킨 게 민주당이에요. 탄핵을 남발했고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여섯 명으로 무력화 시킨 게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국가기관을 정상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대전제에는 누가 이걸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심의를 못 하게 하려고 여섯 명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이 기능을 무력화 시킨 것.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아주 그냥 다 허물었었던 이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 번이라도 사과라도 한번 했나요? 저는 이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섯 명으로 가자고 고집을 했는지.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니까 여섯 명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가처분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우선 나는 민주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큼 사과라든지 무슨 얘기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맞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삼권분립의 체계 하에서 대통령이 세 명, 국회가 세 명, 대법원에 세 명 하게 돼 있죠. 골고루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했단 말이죠.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고발한 거예요. 지금 고발한 사람이 재판관을 또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추를 안 한 상태에서는 재판관 임명하는 건 맞을 거예요. 이거를 안 해놓고 이제 소추를 해서 고발을 해놓고 우리 쪽으로 해서 임명을 또 재판관을 보내겠다. 그런데 국회가 세 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여야가 한 명씩을 하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능이 다 그래요. 저희가 150석 이상일 때도 다 합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두 명을 다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추된 상태에서 또 재판관 두 명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합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이거를 보겠습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그러면 전례는 어떠냐? 어떤 게 있느냐? 2017년도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날. 2017년도 3월 17일날이.. 3월 13일이 임기가 만료였어요. 그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어요. 소장이 됐든 헌법재판관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박범계 장관도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민주당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명을 안 한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왜? 대행은 그냥 순수하게 관리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선례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대홍 : 짧게 반론해주시죠.

전재수 :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에서 지금 6인 체제로 돼 있는 것조차도 또 야당 탓, 남탓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다음에 때문에 내년 1월로 미뤄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가기관의 근간을 민주당이 허물어버렸다. 이것은 또 야당 탓, 또 이전에 했던 언론 탓, 전 정부 탓의 연장 선상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이게 헌법 기능 또는 국헌 체제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종국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무너뜨린 것이죠. 이것조차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일종 : 그건 아니죠.

전재수 :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선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끌어다 쓰면 우리 주장이 맞는 것이고 저 주장을 끌어다 쓰면 저쪽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헌법과 법률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보면 답은 나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적극적인 말하자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극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당 대표의. 그리고 그 당대표와 그런 의견을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그 일리에 맞게 임명을 안 했다는 것이죠. 또 국회도 그 당시에 민주당이 3월 13일이면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이었고 이선혜 재판관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보내니까 그것도 그 이후에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 선례가 저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 우리가 모든 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선례 같은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었었던 국가 허물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무력화 시도였었던 이런 부분에서부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당 사정 그리고 헌재심리 쟁점들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수사 상황 그리고 이후 전개될 정치권 상황들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 치열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내란수사가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의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그동안 이제 역량을 발휘를 못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 : 이것도 전 위원장의 말씀을 드리면 또 전 정부 탓 하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급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수사 검사가요. 25명이에요. 수사관이 40여 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무총리도 조사를 받았어요. 국무위원들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여 명이 넘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 사람이 한 명씩을 수사한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지금 현재 누가 자초했느냐? 전 정부에서 긴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다가 잉사긴 문제의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되돌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법 24조에 의해서 중복되는 수사는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넘겼고 또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기소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검찰이 보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재수 : 잘 돼야죠.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어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사 검사 또 수사관의 부족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걱정이 덜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찰에서 방대하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을 필두로 해가지고 수사를 쭉 진행해 왔던 것을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부담이 상당히 줄겠죠.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방 조사 본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의 조사본부 또 검찰이 수사했던 것을 사건 이첩을 받게 되면 방대한 조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수사를 지금도 밤낮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잘 돼야 되고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정치권에서 보면요. 그동안 굉장히 힘겨루기가 치열했는데 그나마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던 게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이거 좀 참여해주십시오. 물론 그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일종의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정치가 실종이 됐죠. 오롯이 국정운영의 에너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검찰 권력에 기대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반대자, 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 권한, 검찰력을 가지고서 제압을 해가지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이런 정치.. 정치가 실종되면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정권이 위기를 맞았죠.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정권이 위기를 맞으니까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대한민국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 계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외교의 문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해나가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국회.. 이번에 우원식 의장께서 이러한 계엄의 정국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제가 여야 의원들 함께 UN사 후방기지 일본에 가 있었을 때 계엄이 났거든요. 제가 같이 가신 분이 추미애 의원이셨습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귀국을, 조기 귀국을 하면서 정말 의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은 훌륭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장이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양당은 아무래도 정쟁의 요소가 있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정치를 복원하고 또 지금 민생의 법안과 관련된 티메프법이라든지 예금자 보호법 AI 관련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만나가지고 또 저는 이런 협의체를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초반에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다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헌이라든지 정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두 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셔가지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처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짧게 1분씩만 얘기해주십시오.

성일종 : 저희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계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하늘이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87년에 직선제에 대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는 열망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로 대통령 중심제의 피해가 그대로 지금 국민이 안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늘이 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권력 구조로 바꿔가지고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전 의원도 짧게.

전재수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열망을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좀 받들어가지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강력한 민주주의, 더 정교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윤석열 이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상태를 빠른 시간 안에 종식 시키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 이후를 준비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인 야당인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김대홍 :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불안합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하락하고 연말인데도 내수 한파는 더 매섭습니다. 여기에 당장 다음 달이면 경제와 안보를 총 망라하는 트럼프발 초대형 폭풍도 몰려옵니다. 국민들의 민생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