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지역 현안 안갯속…협치는 가능한가?

입력 2024.12.22 (21:29)

수정 2024.12.22 (21:51)

[앵커]

정국이 혼란스럽고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여당, 국회의원은 야당이 주류인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커지고, 초당적인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의 해묵은 현안입니다.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건의되며 이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또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교도소 인근 거주민 : "집에서 교도소가 보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죠. 미뤄지고 미뤄지고 갈 데가 방동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지역의 주요 대선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국비 증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 대부분이 추진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정부 자체도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단체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때문에 협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의 단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이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은 20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황.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아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제대로 협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전시장에게 상설 정책협의체 이런 것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고요."]

이렇게 협치가 겉돌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 추진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 탄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합치된 모습,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국정공백과 정국 혼란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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