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한 탄핵에 필요 정족수 ‘200명’”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 ‘보이콧’과 야당 단독 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 체제 속 정부는 국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안보 일정 재개 등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거대 야당이 (권한대행 탄핵) 협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해지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