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1,233명 시국선언…“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공포해야”

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233명의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묻는 것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