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혼란 뻔한데도 탄핵안 난사”…법적 대응 카드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를 대비해 의결정족수 논란을 고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만큼 총리 기준 탄핵안 가결 요건(재적 과반·151명)을 적용해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른바 당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이탈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과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상식적이지 않고, 탄핵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