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오후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상정은 미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는 가운데, 내일(내달 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어제(30일) 기자들에게 "내일 국무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및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시 30분에 개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새해 첫날인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 시사했던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할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던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