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이번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답변 등이 오가고 첫 기일 잡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더니 당시에 서둘렀으면 이렇게 유탄이 생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해서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