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의혹 국토부가 셀프조사?…독립성 논란 해법은?

[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독립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공항 관리 등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셀프 조사'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은 독립기관이 사고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항공 참사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공분과 비상임위원이 네 명 더 있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수행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 국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받는 콘크리트 둔덕 등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이기도 합니다.

유족 대표단은 국토교통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정희/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 결국 국토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이…."]

우리와 달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연방 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행정부 개입도 없고, 의회에 직접 보고해 독립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등도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순철/박사/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사무국장/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팀장 :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 NTSB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완벽한 독립된 기구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박미주